중간광고 등 유료방송 수준 허용
결합판매·미디어렙 전면 재검토
종편엔 오락프로 편성 비율 완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방송 광고와 편성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중간광고를 지상파까지 전면 허용하고 종편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50%에서 6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발표했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방통위는 2018년 12월에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는데,
이번엔 아예 판을 더 키웠다.
단순히 비대칭규제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규제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방송광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낡은 방송규제로 인해 방송 제작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방송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광고시장에서 온라인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방송광고는 해마다 줄어 26.1%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OTT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인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시장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에 앞서 방송 매체별 차등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는 게 방통위 계산이다.
먼저 유료방송에만 허용됐던 중간광고가 지상파까지 전면 허용되고,
광고시간 총량과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유료방송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술 같은 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도 허용된다.
심야 시간대에 맥주를 PPL로 한 방송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또 방송법을 개정해 현재 프로그램·자막·시보·토막·중간·가상·간접광고 등
7가지로 세분된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 광고’와 ‘프로그램 외 광고’로 단순화하고,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법에 열거된 광고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방송광고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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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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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776
